유산 취득세는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물려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상속세또는 증여세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국가마다 용어와 과세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재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조세 부담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대표적인 유산 취득세에 해당하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자)으로부터 유산을 받을 때, 수증자는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합니다.
2025년부터 상속세 과세 방식이 유산취득세로 전환됩니다.
기존에는 피상속인의 총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이었지만, 개편 이후에는 개별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는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과 예상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산취득세 개편 목표
📌과세 형평성 개선기존 유산세는 피상속인의 총재산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상속인의 실제 상속 규모와 관계없이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편된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되므로, 조세 부담이 보다 형평성 있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산층 부담 완화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수도권 중산층도 높은 상속세 부담을 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편안에서는 배우자와 자녀의 공제 한도를 확대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가업 승계 지원중소 중견기업이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상속세 분할 납부(연부연납)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유산취득세의 과세 대상
유산취득세는 상속받은 모든 유형,무형 자산에 부과됩니다. 주요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토지, 건물, 아파트 등 (공시지가 기준)
✅금융 자산: 예금, 적금, 주식 등 (시가 기준)
✅사업체 및 지분: 법인 주식, 개인 사업용 자산 등
✅기타 자산: 지적 재산권, 자동차, 골동품, 미술품 등
합리적인 증여세 절세 계획
증여세는 상속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상속 전에 미리 재산을 분산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재산이 상속 개시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 대상이 될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계획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세율 (한국 기준)
| 과세표준 (억 원) | 세율 (%) | 누진공제 (억 원) |
| 1억 이하 | 10% | 0 |
| 5억 이하 | 20% | 0.1 |
| 10억 이하 | 30% | 0.6 |
| 30억 이하 | 40% | 1.6 |
| 30억 초과 | 50% | 4.6 |
🏷️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5억 원이라면, 10억 원 초과분(5억 원)에 대해 40% 세율이 적용되고, 누진공제를 차감한 후 최종 세액이 산출됩니다.
🏷️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 구조는 동일하지만, 증여는 생전에 미리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상속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 증여
성인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증여할 수 있으며, 이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증여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하고,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자녀공제 혜택을 잘 활용하면 유리하며, 다자녀 가구라면 추가적인 공제 혜택도 고려해야 합니다.
📌배우자 증여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증여가 비과세됩니다.
📌부모,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
부모나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 승계 공제 확대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의 경우,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세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연부연납 기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자율: 기존보다 인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승계 시 부담이 완화되고, 지속 가능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절세 전략
상속세 절감을 위해 다양한 절세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사전 증여를 활용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0년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하면 장기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낮다면 생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며, 증여세 합산 기간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증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배우자 및 자녀 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녀에게 분산 상속할 경우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등 가능한 모든 공제 항목을 적극 활용하고,
다자녀 가구라면 추가 공제 혜택까지 고려해야합니다.
🚩셋째 , 가업승계 공제를 적극 활용하면 가족 기업이 있는 경우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업 승계 시 상속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넷째,부동산과 금융자산을 균형 있게 분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자산에 과도한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비율로 조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증여 전략
➡️공시지가가 낮을 때 증여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추가적인 절세 효과가 기대됩니다.
➡️증여 후 5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절감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은 시세가 낮을 때 증여할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10년 주기로 나눠서 증여하면 증여세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 승계 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도록 사전 증여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 증여를 활용하고, 배우자 및 가업승계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 사례에 맞는 절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편안은 2028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세부 내용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이 조세 정책에 미치는 영향
🚩일반 납세자
➡️ 중산층: 수도권 아파트 상속 시 공제 혜택이 증가하여 상속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고액 자산가: 공제 확대와 세율 인하로 부담이 완화되며, 다자녀 가구일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기업
➡️ 가업 승계: 중소·중견기업의 경영권 유지가 쉬워집니다.
➡️ 경제 활성화: 상속세 부담이 감소하면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부 재정
➡️ 세수 감소 우려: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세수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대책 필요: 세수 부족을 보완할 대체 재원 마련이 필요합니다.
유산취득세 도입과 함께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두면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가족 간 자산 이전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세법 개정 사항 지속적 확인: 유산취득세 개편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으므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 재산 평가의 중요성: 재산 평가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평가가 중요합니다.
유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상속세 신고 기한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
신고 후 5년간 연부연납(분할 납부)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으로 물납(현금 부족 시 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유산 취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는 상당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적절한 절세 전략을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개편의 이점과 고려해야 할 문제점
📌장점
➡️세금 형평성이 강화됩니다.상속인이 실제 수령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글로벌 표준에 부합합니다.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가족 승계를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상속 부담이 완화되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금 부담이 감소합니다. 배우자 및 중소기업 상속인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 단점
➡️고액 자산가에게 유리한 세금 감면이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세수 감소로 인해 재산세·양도소득세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 간 재산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의 대물림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 대비책
➡️사전 증여 및 절세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가업승계 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맞춤형 절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번 개편안은 2028년 시행 예정이며,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상속세 개편으로 인해 개별 상속인이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됩니다.
이로 인해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배우자 및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하지만 고소득층에 유리한 개편이라는 논란세수 감소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사전 증여 활용, 공제 최대한 활용, 전문가 상담등을 통해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